기준시가란 기준시가 뜻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나 세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시가의 개념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한 부동산의 과세 기준 가격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약 80% 수준으로 평가되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다른 부동산 가격의 차이

기준시가는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다른 부동산 가격 개념과 구별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토지에 대해 공시한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를 위해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시가는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기준시가는 자산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산정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기준 건물의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당 850,000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합니다.

기준시가 확인 방법과 활용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에서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는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계산할 때 활용되며, 특히 시가를 알기 어려운 상속·증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